국회 진상조사위, 국회 차원 경고 요구 채택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가 17일 국회차원의 경고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강 장관에 대해 발언 파문의 책임을 물어 국회 차원의 경고를 주도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또 국회 조사위 출석을 거부한 헌재 연구관들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조사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측이 헌재 연구관을 4차례에 걸쳐 면담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담과 관련된 헌재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부세 재판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이견이 있었다고만 결론내린 것.

헌재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재판 연구관의 출석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철저하게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조사가 헌재와 국회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지만 결국 국회만 체면을 구기는 결과가 나온 셈.

어쨌든 이번 진상조사 활동은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상처만 남겼다. 한나라당은 조사 초반...[전체보기]